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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력 있는 청년이 기회를 못 받는 이유를 게임 이론의 두 이야기, 인사이더–아웃사이더와 토너먼트로 풀어 봅니다. 안쪽의 보호, 좋은 자리의 부족, 원청–하청 구조라는 세 설명을 각각의 처방, 그리고 비용을 지는 쪽과 함께 나란히 놓습니다. KDI 보고서는 저자 개인 견해, 프레시안 글은 의견 칼럼이며, OECD 권고는 보도된 내용으로만 다룹니다.
능력 있는 청년이 기회를 못 받는 이유를 게임 이론의 두 이야기, 인사이더–아웃사이더와 토너먼트로 풀어 봅니다. 안쪽의 보호, 좋은 자리의 부족, 원청–하청 구조라는 세 설명을 각각의 처방, 그리고 비용을 지는 쪽과 함께 나란히 놓습니다. KDI 보고서는 저자 개인 견해, 프레시안 글은 의견 칼럼이며, OECD 권고는 보도된 내용으로만 다룹니다.
참고 자료
이 에피소드의 음성은 TTS로 합성되었습니다.
kalee 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두서없이 업로드하는 팟캐스트
진행자: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다른 회차예요. 기술 얘기 대신 질문 하나를 끝까지 밀고 가 보려고 해요.
진행자: 능력이 있는데 기회를 못 받는 청년들 얘기, 많이 들으시죠. 준비는 다 됐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요.
전문가: 네. 그럴 때 흔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. 하나는 누군가 문을 막고 있다는 분노, 다른 하나는 덜 노력했다는 훈계요.
전문가: 오늘은 둘 다 잠시 내려놓고, 게임 이론이라는 렌즈로 보려고 해요.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, 규칙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지를 보는 거죠.
진행자: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. 능력 있는 청년이 기회를 못 받는 건, 안쪽 사람들이 문을 지켜서일까, 애초에 좋은 자리가 적어서일까, 아니면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일까.
전문가: 그리고 세 설명이 각각 어떤 해법을 가리키는지, 그 해법의 비용은 누가 지는지까지 가 볼게요.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결론 내지는 않을 거예요.
진행자: 시작 전에 오늘 쓰는 자료의 성격부터 밝혀 둘게요.
전문가: 네. 경제학자 두 사람이 쓴 학술 서베이, 한국개발연구원, 줄여서 KDI 연구위원의 보고서,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쓴 신문 칼럼이 중심이에요.
전문가: KDI 보고서는 문서에 기고자의 견해이며 KDI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. 칼럼은 말 그대로 의견 글이고요.
진행자: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얘기도 잠깐 나오죠?
전문가: 네. 다만 OECD 보고서 원문은 이번에 직접 열어 보지 못해서,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말할게요.
진행자: 게임 이론이라고 하면 벌써 어렵게 들리는데요.
전문가: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게임 이론은 내 선택의 결과가 남의 선택에 달려 있을 때, 각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도구예요.
전문가: 핵심 질문은 하나예요. 이 규칙 아래서 각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뭔가.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면 전체는 어디로 가나.
진행자: 개인은 합리적인데 결과는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.
전문가: 맞아요.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그거예요. 두 개의 작은 이야기로 해 볼게요. 하나는 안과 밖의 이야기, 다른 하나는 상금의 이야기예요.
진행자: 안과 밖부터 가 보죠.
전문가: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과 데니스 스노어가 정리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이론이에요. 인사이더는 이미 안에서 일하는 사람, 아웃사이더는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이에요.
전문가: 이 이론에서 인사이더는 노동 이직 비용으로 자리가 보호되는 재직자라고 정의돼요. 이직 비용은 사람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.
진행자: 사람을 바꾸는 비용이요?
전문가: 새로 뽑는 비용, 내보내는 비용, 가르치는 비용이 있어요. 그리고 기존 직원이 새 사람과 잘 협조하지 않을 때 생기는 손실도 저자들은 여기에 넣어요.
진행자: 이제 이야기로 들려주세요.
전문가: 등장인물은 셋이에요. 회사, 안에서 일하는 민수 씨, 밖에서 기다리는 지원 씨. 둘 다 일을 잘한다고 해 볼게요.
전문가: 지원 씨가 회사에 말해요. 저는 민수 씨보다 적게 받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.
진행자: 회사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인데요.
전문가: 회사는 계산을 해요. 지원 씨로 바꾸면 임금은 아끼죠. 그런데 민수 씨를 내보내는 비용, 지원 씨를 뽑고 가르치는 비용, 손발 맞추는 동안 떨어지는 생산성이 붙어요.
전문가: 그 비용이 아끼는 임금보다 크면, 회사는 민수 씨를 그대로 둬요. 지원 씨가 아무리 낮은 값을 불러도요.
진행자: 그럼 민수 씨는요?
전문가: 민수 씨에게는 그 비용만큼 협상 여지가 생겨요. 저자들의 단순한 모형에서는 인사이더 임금이 신입 임금에 이직 비용의 일부를 더한 만큼이 돼요. 이직 비용이 없으면 두 임금이 같아지고, 클수록 격차가 커지고요.
진행자: 지원 씨 입장에선 억울하겠네요. 더 적게 받겠다는데도 못 들어가니까요.
전문가: 게다가 저자들은 아웃사이더가 대개 인사이더 임금을 정하는 협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써요. 테이블에 자리가 없는 거죠.
진행자: 그럼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인가요?
전문가: 여기가 오늘 회차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. 민수 씨는 그냥 자기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.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.
전문가: 그리고 민수 씨도 한때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지원 씨였어요. 같은 게임을 거쳐 안으로 들어온 거죠.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만든 결과로 보자는 거예요.
진행자: 이게 노조 얘기인가요?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.
전문가: 저자들이 직접 그 오해를 바로잡아요. 이 이론은 노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, 이직 비용으로 보호받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일종의 인사이더라고요.
진행자: 그러니까 큰 회사 정규직이든, 오래 일한 사람이든, 사람을 바꾸기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거네요.
진행자: 두 번째 이야기, 상금으로 가 보죠.
전문가: 경제학자 에드워드 래지어와 셔윈 로젠의 토너먼트 이론이에요. 1979년 워킹페이퍼로 처음 나왔어요. 보수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몇 등을 했느냐로 정해지는 구조를 봐요.
전문가: 저자들이 드는 원형 예시가 테니스 경기예요. 이기면 우승 상금, 지면 준우승 상금. 몇 점 차로 이겼는지는 상관없어요.
진행자: 이걸 청년 취업에 어떻게 대입해요?
전문가: 다시 두 사람이에요. 서연 씨와 도윤 씨가 좋은 자리 하나를 두고 겨뤄요. 이기면 큰 회사, 지면 작은 회사요.
전문가: 토너먼트 이론의 결론은 이래요. 참가자가 얼마나 애쓰느냐는 이긴 쪽과 진 쪽의 상금 차이에 달려 있어요. 차이가 클수록 더 애써요.
전문가: 상금의 절대 크기는 대회에 나갈지 말지를 정하는 데만 영향을 준대요.
진행자: 그러면 이긴 자리와 진 자리의 차이가 클수록, 둘 다 더 필사적이 되겠네요.
전문가: 네. 그리고 이 논리를 하나 더 밀어 볼게요. 좋은 자리가 적고 격차가 크면, 경쟁은 일하는 동안보다 입구에서 더 치열해져요. 입구를 통과하면 상금이 거의 정해지니까요.
전문가: 그러면 사람들은 입구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것에 모든 걸 쏟아요. 시험, 자격, 학벌이요. 실제 일 실력과 꼭 같지는 않은 것들이죠.
진행자: 원래 토너먼트 이론은 회사 안 승진 경쟁 얘기 아니에요?
전문가: 맞아요. 입구 경쟁에 빗댄 건 이 이론을 빌린 우리 해석이에요. 다만 KDI 보고서의 저자도 좋은 일자리 부족이 입시 경쟁 과열로 이어진다고 봐요.
전문가: 그리고 래지어와 로젠은 개인 간 성과 차이는 작아도 상금 차이는 클 수 있다고 써요.
진행자: 실력은 비슷한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. 많이 듣던 얘기네요.
진행자: 자, 두 이야기를 들고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 문은 왜 좁은가.
전문가: 세 가지 설명이 있어요. 첫째, 안쪽이 단단히 보호돼서. 둘째, 좋은 자리 자체가 적어서. 셋째,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격차를 만들어서.
전문가: 각 설명은 다른 처방을 가리키고, 처방마다 비용을 지는 사람이 달라요. 그걸 나란히 놓아 볼게요.
진행자: 첫 번째, 안쪽의 보호요.
전문가: 민수 씨와 지원 씨 이야기 그대로예요. 사람을 바꾸는 비용이 크면 안쪽 자리는 지켜지고, 밖에 있는 사람은 낮은 값을 불러도 못 들어가요.
진행자: 그럼 처방은요?
전문가: 린드벡과 스노어는 두 갈래를 제시해요. 하나는 인사이더의 힘을 줄이는 정책이에요.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예로 나와요.
전문가: 다른 하나는 아웃사이더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정책이에요. 직업훈련, 이윤 공유, 새 회사가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장벽을 낮추는 것 같은 거요.
진행자: 비용은 누가 져요?
전문가: 저자들은 첫 번째 정책이 모두에게 이득인 개선은 아니라고 분명히 써요. 인사이더의 후생을 줄이니까 인사이더가 저항할 수 있다고요.
전문가: 지금 안에 있는 사람, 그러니까 한때 지원 씨였던 민수 씨가 비용을 지는 구조죠.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요.
진행자: OECD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?
전문가: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올해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고, 임금과 승진을 연공서열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권고했어요.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보도된 내용으로만 받아 주세요.
진행자: 이 설명의 약점은 뭐예요?
전문가: 안쪽 보호를 다 풀어도 들어갈 좋은 자리 수 자체가 적다면, 문은 여전히 좁을 수 있어요. 그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.
진행자: 두 번째, 좋은 자리가 애초에 적다.
전문가: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가 대표적이에요. 다시 말하지만 저자 개인 견해예요. 제목부터 한국엔 대기업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예요.
전문가: 보고서가 인용한 OECD 비교 자료에서, 250인 이상 규모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한국은 14%예요. 미국은 58%, 독일 41%, 영국 46%, 프랑스 47%고요.
전문가: 국내 통계로 봐도 2021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의 약 14%였다고 보고서는 써요.
진행자: 그럼 임금 격차는 얼마나 돼요?
전문가: 2022년 기준으로 5인에서 9인 사업체 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의 54%를 받았어요. 100인에서 299인 사업체는 71%였고요. 고용노동부 조사를 인용한 수치예요.
진행자: 토너먼트로 보면, 우승 자리는 적고 상금 차이는 큰 대회네요.
전문가: 네. 그러면 입구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. 이 설명에선 누가 문을 지켜서라기보다, 의자 수가 적어서예요.
진행자: 처방은요?
전문가: 저자는 기업이 커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자고 해요. 기업이 커지는 걸 오히려 막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다시 보고,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같은 대기업 견제 정책도 재평가하자고요. 노사관계 제도 개편도 들어 있어요.
진행자: 비용은 누가 져요?
전문가: 저자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정리되고, 생산성이 높은 곳이 큰 기업으로 자라야 한다고 봐요.
전문가: 그렇다면 지금의 보호와 지원에 기대고 있는 작은 기업들,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환 비용을 먼저 질 수 있어요. 이건 제 해석이에요.
진행자: 이 설명의 약점은요?
전문가: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는 반론이 있어요. 그게 세 번째 설명으로 이어져요.
진행자: 세 번째, 원청과 하청의 구조.
전문가: 프레시안에 실린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의 칼럼이 이쪽이에요. 의견 칼럼이라는 점, 같이 기억해 주세요.
전문가: 칼럼은 먼저 세는 방법을 문제 삼아요. 사업체 통계는 한 장소의 사업 단위를 세요. 그래서 대기업 하나의 여러 공장이 각각 작은 사업체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.
진행자: 그럼 기업 단위로 세면요?
전문가: 통계청의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를 기업체 기준으로 보면, 300명 이상 기업체 일자리가 858만 개, 전체의 32.4%예요. 칼럼이 인용한 수치이고, 같은 통계를 다룬 다른 신문 보도와도 일치해요.
전문가: 공정하게 덧붙이면, 이 32.4%는 공공기관도 포함된 수치예요. 같은 통계에서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만 따로 보면 16.6%고요.
진행자: 14, 16.6, 32.4. 같은 질문인데 숫자가 두 배 넘게 차이 나네요.
전문가: 네. 어느 숫자가 틀렸다기보다, 무엇을 한 단위로 세느냐가 다른 거예요. KDI 저자도 기업 단위 자료가 없어서 사업체 통계를 썼다고 각주에 밝혀 뒀어요.
전문가: 그래서 오늘은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. 어느 기준이든 큰 곳과 작은 곳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같으니까요.
진행자: 칼럼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?
전문가: 칼럼은 작은 기업이 크지 못하는 이유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는 점,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, 그리고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를 들어요. 원청과 하청 구조의 문제부터 봐야 한다는 거죠.
전문가: 게임 이론으로 옮기면 이런 그림이에요. 원청과 하청의 협상에서 하청이 늘 약한 쪽이면, 하청이 남길 몫이 원청 쪽으로 옮겨 가요. 그러면 하청은 임금을 올릴 여력도, 커질 여력도 작아지죠.
진행자: 그럼 처방이 정반대네요.
전문가: 네. 칼럼은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까지 줄이면 격차 해소는커녕 거꾸로 간다고 봐요. 처방은 원청과 하청 구조를 먼저 손보고 기술을 보호하는 쪽이고요.
전문가: 이 경우 비용은 지금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원청 쪽이 지게 돼요. 단가를 더 쳐줘야 하니까요.
진행자: 흥미로운 건, KDI 보고서도 이 관점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다는 거죠?
전문가: 맞아요. 저자는 각주에서 반론을 직접 소개해요. 대기업 고임금이 생산성 때문만이 아니라, 하청업체에 대한 구매자 지배력으로 비용을 낮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관점이요. 다만 그걸 전부로 보는 건 지나친 단순화라고 봐요.
전문가: 본문에서도 대기업이 인력을 늘리는 대신 비핵심 업무를 하청으로 돌릴 수 있다고 써요. 세 설명이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.
진행자: 정리해 볼게요. 세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요.
전문가: 첫째, 안쪽 보호 설명. 처방은 인사이더의 힘을 줄이거나 아웃사이더의 힘을 키우는 것. 비용은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이 져요.
전문가: 둘째, 좋은 자리 부족 설명. 처방은 기업이 커지기 쉽게 하는 것. 비용은 지금 보호받는 작은 기업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질 수 있어요.
전문가: 셋째, 하청 구조 설명. 처방은 원청과 하청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는 것. 비용은 원청이 져요.
진행자: 어느 설명을 고르느냐가 곧 누구에게 청구서를 보낼지를 고르는 일이기도 하네요.
전문가: 네. 그래서 이 논쟁이 뜨거운 거예요. 각 설명은 사실 판단이면서 동시에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입장이거든요.
전문가: 그리고 세 설명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. 좋은 자리가 적으면 안쪽 자리의 가치가 커지고, 그러면 지키려는 동기도 커져요. 하청 구조는 큰 회사가 직접 고용을 늘리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요.
진행자: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. 능력 있는 청년은 왜 기회를 못 받는가.
전문가: 게임 이론이 주는 답은 이거예요. 누군가 악해서가 아니라, 각자가 합리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모여서 문이 좁아질 수 있다.
전문가: 민수 씨는 자리를 지키는 게 합리적이고, 회사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게 합리적이고, 서연 씨와 도윤 씨는 입구에 모든 걸 거는 게 합리적이에요. 그런데 다 합치면, 실력보다 입구 통과 여부가 삶을 더 크게 가르는 사회가 돼요.
진행자: 그러면 탓할 사람을 찾기보다 규칙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.
전문가: 네. 그리고 규칙을 바꾸면 반드시 누군가 비용을 져요. 그 비용을 누가, 얼마나, 어떤 순서로 질지는 경제학이 정해 주지 않아요. 함께 정해야 하는 문제예요.
전문가: 하나 더 덧붙이면, 오늘 안에 있는 사람도 내일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어요.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산업이 바뀌면요. 그래서 이 게임은 세대 대결로만 보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
진행자: 오늘 숫자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14%에서 32.4%까지 달라지는 큰 일자리의 비중, 그리고 아주 작은 사업체의 임금이 큰 사업체의 절반 남짓이라는 것.
진행자: 오늘 다룬 자료는 설명란에 정리해 뒀어요. 각 자료가 학술 논문인지, 개인 견해인지, 의견 칼럼인지도 같이 적어 뒀습니다.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전문가: 감사합니다.